전남광주 지역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교육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앞에 모인 장애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 100여 명은 "민주·평화·인권의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에 우리는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교실이 부족한 문제는 여러 해 전부터 있었으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김대중 교육감은 후보 시절 약속한 '특수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교육환경 개선 정책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특수학교가 과밀현상과 노후환경에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일반학생 급감과 달리 장애학생은 늘어나는 실정인데 특수학교의 교육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광주 모든 특수학교는 심각한 과밀현상과 노후화된 환경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광주지역 공립 특수학교 4개교 중에서 3개교가 운동장에 컨테이너 교실이 설치되어 있다"면서 "특별실은 학생 수용을 이유로 일반교실로 전환한 지 오래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시각장애·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 2개교는 참담함 그 자체"라며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낡고 협소한 교실,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열악한 편의시설에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원회는 특수학교가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증설되도록 법령과 지침이 변경됐지만, 공간 부족으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을 토로했다.
단체는 "지체·시각장애 가진 학생들 중 공격성, 정서·행동 특성을 보이는 학생이 포함된 학급은 증설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지침이 개정됐다"면서도 "공간 부족으로 특수학교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청과 김 교육감에 ▲특수학교 공간 재구조화 정책 이행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특수학교 과밀화해소 TF 구성 ▲과밀 해소 및 노후 시설 개선 대책 마련 ▲병설 특수학교, 소규모 특수학교 추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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