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승진 6개월 만에 국장급 공무원을 출연기관으로 파견한 전주시 인사를 두고 보복성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사 기준과 결정 과정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인사권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전주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인사가 업무 능력과 조직 운영의 필요성보다 선거 이후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승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국장급 공무원을 출연기관으로 파견한 것은 기존 조직 체계와 인사 관행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짚었다.
단체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정치적 보복을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성향이나 선거 과정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공직사회가 소신 있게 일하기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조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까지 훼손돼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시정은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해야 하지만 취임 초기부터 보복성 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전주시는 이번 인사의 기준과 결정 과정 및 배경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줄을 서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 행정조직이어야 한다"며 "능력과 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인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인사는 지난 9일 조지훈 전주시장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된 국장급 인사다.
당시 김현옥 복지환경국장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전주시정연구원에 파견됐으며 김 국장이 맡았던 복지환경국장 자리에는 박은주 우아2동장이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김 국장은 올해 1월 2일자 인사에서 승진해 복지환경국장에 임명됐으며 이번 인사로 승진 약 6개월 만에 본청을 떠나 출연기관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연구원 내부 행정과 전주시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맡을 인력이 필요했다"며 "업무 역량과 현안 추진 능력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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