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의 미조성 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 데 대해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 깊은 결단"이라며 2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시장 개방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에게 1조 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부족한 기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다"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와 기업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약 300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계에서는 10년 넘게 약속 이행을 촉구해 왔다.
서 위원장은 기금 조성이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정부는 기금 조성을 사실상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되돌아봐야 하며, 기금 조성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과 당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 증가를 언급하며 재원 마련 가능성을 제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개방적 통상정책으로 국가 전체가 혜택을 얻는 만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농업보조금 확대는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함께 이번 조치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업을 중시하는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의 결단을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속도를 내고, 국회도 관련 법률과 예산 지원을 서둘러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