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최대 리스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최대 리스크"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부터 각종 행정절차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고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공주택과 달리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거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등 대규모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대적인 노후 주거 지역을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꿔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급에 결국 시간이 걸린다는 점, 멸실 주택과 신규 공급 주택을 포함하면 실질 공급량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아울러 이같은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집값 상승세를 자극해 가뜩이나 높은 서울 집값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