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쟁은 이 대통령 의지로 일어났다고 그는 주장했다.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출연해 "작년 가을부터 (이 대통령 행보가) 불안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걸 정부가 가져간다 했다. 어차피 입법 사안이라 당정 협의로 하면 되는데 왜 가져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1월에 첫 번째 입법예고안이 나왔는데 그때 뭔가 잘못가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을 패키지로 묶지 않고 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발생한 일련의 혼란 한가운데 이 대통령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 작가는 "이 모든 일이 다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판단은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중수청법, 공소청법과 맞지도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고 보완수사권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그런데 (이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가 불가피함을)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본인은 모호하게 말하면서...(아랫사람을 시켰다) 그렇게 한 점을 제가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또 "공사(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어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집권 직후부터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며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유 작가는 "절대권력은 백퍼센트 부패한다. 어물전에 비린내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좋은 생선을 갖다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라며 "비린내까지는 괜찮지만 썩은내로 가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 데 좋은 제도인데 그걸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 빗대) 이건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라고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한다"며 "누가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것 아니냐'고 해대면서 쫓아내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못 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썩어간다"고 말해 자신이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를 들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