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에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은 돈 버는 수단이라기보다 주거 목적이라는 의견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은 어려운 의제이지만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선 수용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 그 기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또한 부동산 거품으로 야기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진다"면서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 이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 입장을 들어보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원하지 않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고 그런 것을 하라고 대리인인 공직자를 뽑아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토론회 주제인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서울 어딘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도 "투자용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는 가수요도 있다"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세 제도와 관련해선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 정책 문제와 관련해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라며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국가 발권력이라는, 위임된 권력의 일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며 "투자,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조정이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데 제일 어렵다"면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합리적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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