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과 재정 현안을 설명하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42190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복지 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이 제시됐다.
도는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100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6000억 원으로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도 건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철도사업 규모 확대도 요청했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제성이 높은 만큼 국가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특별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인구 규모에 비해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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