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최준구 기획행정위원장이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늘어날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칭 '평택 미래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단순한 재정 확대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자산으로 축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관련 세수의 일정 비율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경기 침체나 재정 악화 시에도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활용 방안으로는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사회연대자조기금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사업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추진 중인 투자공사 설립과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도 평택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평택 시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마련된 재원이 다른 지역 사업에 우선 활용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평택에서 발생한 재원은 시민의 미래를 위해 먼저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이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를 수용하고 국가 반도체 산업 기반을 뒷받침해 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 확보되는 반도체 세수는 우연히 얻어진 혜택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역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를 넘어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라며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장기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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