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해 3400여만 원의 체납세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군포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자체 기동 수색도 연중 추진하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와 제35조에 따라 사전 조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수색 과정에서는 현금 830만 원을 즉시 압류했으며, 체납세 1120여만 원을 완납받는 등 총 3400여만 원 상당의 체납세를 확보하거나 납부 약속을 받았다.
또 귀금속과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압류 동산 13건도 확보했다. 시는 해당 압류 물품을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매각한 뒤 체납세 징수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단순한 가택수색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수색 대상을 선정하고, 담보대출 등을 통한 납부 여력을 확보하도록 설득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과 사업장 추가 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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