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관련 실망감을 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썼다가 삭제한 데 대해 국회에 출석해 공개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는 매우 엄격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을 계속하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추궁하자 "부주의하게 올린 글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이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5일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의 승리로 끝난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지인의 페이스북 글에 단 댓글에서 "시민의 권리 행사가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다",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이 글이 국가공무원법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며 "알고도 그랬다면 정쟁을 유발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주 위원장은 거듭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한편 미 의회 보고서에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데 대해 "공정위는 쿠팡만이 아니고 같은 업종, 예를 들어 배민·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똑같은 잣대로, 비차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쿠팡 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해 "작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조사돼온 사건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임명된 임기근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처음 국회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이번에 장특공제는 폐지하는 것이냐"고 묻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고민해서 다음에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과도한 혜택은 일부 축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임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전히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또한 공급에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임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여러가지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 설정 문제에 대해 추궁하자, 임 실장은 "이미 청와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매도인 금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냐"고 하자, 임 실장은 "개별 건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있을 수 았다)"라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임 실장은 여당 의원 질의 순서에 추가 답변 기회를 얻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통령님의 부동산 매매의 진정성은 결국에는 시장에 전달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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