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광주시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신고) 등 주요 인허가 민원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먼저 최근 1년간 처리 기간이 길어졌거나 반복적인 보완이 발생한 인허가 사례를 선정해 처리부서와 민원 처리 대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례분석을 진행한다.
민원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유형을 정리해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허가 유형별 구비서류 점검표를 제작해 민원인과 민원 대행업체가 접수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서류 누락과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줄여 처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도 강화한다. 시는 심의 상정과 부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용 대상 민원을 확대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우수 부서 포상 제도를 개선해 우수 공무원 중심으로 포상 체계를 개편한다. 개인별 혜택을 확대해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복되는 인허가 지연 사례를 단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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