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가 추진하는 51개 건설사업 현장의 임금 및 각종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노동자 임금과 하도급·건설기계·자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A·E_ZERO’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다. A·E_ZERO는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언제나(Always), 어디서나(Everywhere) 제로(ZERO)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도와 GH는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 △임금체불 신고·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확대 △건설현장 하도급 사전컨설팅 강화 등 4개 예방과제를 중심으로 체불 위험 관리에 나선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도 공간전략과와 GH 계약총괄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도는 제도 개선과 추진 상황 점검, 체불 신고 접수 등을 담당하고 GH는 내부 규정 정비와 입찰공고·계약조건 반영, 현장 이행관리를 맡는다.
특히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양 기관이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하는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중심의 직접지급 체계를 건설기계와 주요 자재대금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체불 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신고 창구 및 모니터링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선급금·기성금·준공금 지급 사실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 확대와 원·하수급업체 대상 법령 및 준수사항 안내를 위한 사전컨설팅 강화 방안도 검토됐다.
도와 GH는 앞으로 정기회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공정한 노동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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