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경 아산시의원이 신축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2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지연으로 반복적인 돌봄 공백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위 의원은 "정부는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최근 5년간 인가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도 88%에 달한다"며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해결방안으로는 공동주택과와 아동보육과, 사업주체, 위탁운영법인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개원준비를 통합 관리하는 '개원 패스트트랙' 구축과 임시사용승인 등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개원시기를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서울 은평구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협업하면 입주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하다"며 "입주와 동시에 아이들이 등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까지가 행정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준비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며 "부모가 입주 첫날부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행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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