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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1000조(兆) 담기] ④'대한민국 몫 1000조', 전북에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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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1000조(兆) 담기] ④'대한민국 몫 1000조', 전북에서 만든다

'언젠가 개발될 땅'에 머물 것인가? vs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인가?

"새만금사업은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내부토지 2만9100㏊와 담수호 1만1800㏊ 등 총 4만900㏊(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다. 이는 서울의 2/3, 파리의 4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에게 약 9.9㎡씩 나누어 줄 수 있는 크기입니다."(전체 면적 1억 2372만 2500평)

새만금개발청이 소개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5000만 명 한 사람에게 약 2.5평 가량의 금쪽 같은 땅을 나눠줄 수 있는 크기의 새만금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착공 35년이 지난 지금, 170만 명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전북도민에게도 땅 한 평 흔쾌하게 나눠주지 못한 채 '희망고문'만 수십 년 째 하고 있다는 핀잔만 듣고 있다.

2026년 6월, 또 다시 '전북소외론'이 등장했다. 국민주권정부가 반도체 관련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규모'의 투자를 '전북'을 건너뛴 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은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왜 전북은 빠졌는가?"를 따져 묻는 데 익숙해 있었다. 물론 그런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비슷했다. "더 큰 그림을 그리려 한다. 기다려라" "앞으로 2차, 3차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답변이었다. 그러다가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몰렸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024년 10월,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이 모두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7곳은 '소멸고위험지역', 6곳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멸위험도를 보였다

전북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든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따라서 지금, 전북이 국가에 요구할 것은 단순한 1000억, 2000억 규모의 국가 예산이 아니다.

"대한민국 피지컬 AI·로봇 국가전략의 중심을 새만금에"라며 획기적인 제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

새만금은 더 이상 '피해와 소외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 미래산업의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전북은 그동안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피해 의식만 있었을 뿐 '독자적인 정책과 숫자'를 만들어내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북관련 예산 늘려 달라, 전북몫을 달라, 왜 삭감했냐?" 는 따위의 볼 멘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를 찾아가 사진 촬영을 하며 매달리는 수십 년 관행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따지고 보면 새만금의 시작 역시 '전북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했다.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역대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또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전북은 항상 변방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 왔다.

새만금이라는 '8800만 평'의 드넓은 국가 땅이 있고 최적의 RE100재생에너지 산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국가 주요전략사업에서는 제외되는 이유도, 이제까지 '남이 만들어 주기'만을 기다려온 소극적이며 수동적 태도에서 기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다.

새만금이 '황금어장'을 품에 안고 있던 전북 수산업을 여지없이 망가뜨리고 새만금사업 착수 후 17조 이상의 수산업 피해가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전북은 새만금으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새만금은 산업용지와 개발용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은 2만9100㏊(약 8800만평)에 이른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서울의 평당 평균 토지가격을 단순 적용하면 1700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을 내놓기도 한다.

물론, 이는 실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서울의 토지가격을 새만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새만금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초대형 개발공간이며, 이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그 경제적 잠재력은 기존의 토지가격을 훨씬 뛰어 넘을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십 수년 전부터 새만금이 '동북아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것이라는 말하지만 현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한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만금의 진짜 가치는 땅값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산업을 올려 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차 9조원 투자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프레시안>이 제안하는 '새만금에 1000조 담기'도 희망 섞인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다. 용인은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꿈꾸고, 전남광주는 800조 반도체 벨트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대 개발공간을 가진 새만금이 1000조 규모의 미래산업 생태계를 목표로 삼는 것이 무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이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고, 또 지난 35년 간처럼 목표도 없이 매립에만 매달리면서 '허송세월'하는 일일 것이다.

"'언젠가 개발될 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현대차 9조 투자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것인가?" '새만금에 1000조 담기'프로젝트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단순 비교해서 땅 값 만으로도 1700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새만금을 머리에 이고 빈털터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전북이 주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1000조의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인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앞을 향해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입장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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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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