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법인세 최고 구간 신설·반도체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민생·복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 의견서에서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초대형 반도체 기업이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정책 금융과 세제 지원, 공공 인프라, 협력업체와 노동자의 기여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이 필요하다"며 △K-칩스법 등 과도한 세액공제 축소와 사회적 책임 의무 부과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추경 △추가세수의 복지·공공임대주택·정의로운 전환 투자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액공제 축소와 관련 참여연대는 현재 20%인 "K-칩스법의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2022년 말 여야 합의 수준인 8%로 축소"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에 국내 투자와 고용 유지, 협력업체 성과 공유, 하청·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지역경제 기여 등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공제액 환수와 세제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액공제로 초대형 기업의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한세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관련 참여연대는 "현행 과세표준 3000억 원(법인세율 25%) 초과 구간 위에 3조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27%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삼성전자 약 6087억 원, SK하이닉스 9412원 등 두 기업에서만 약 1조 5499억 원의 추가 법인세수가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확보한 추가 세수로 "민생·복지 추경을 편성해 △매입임대주택 1만 호 추가 공급 △한계 병원의 병상 매입·소각과 필수의료 기능 전환을 통한 지역의료 재구조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달분 정산과 이를 공공정책급여 등 지역·필수의료 보상 재원으로 활용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돌봄·의료 분야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전환 과정의 노동자 지원"도 용처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반도체 산업을 통해 확보된 추가세수는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사회적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산업 성장의 성과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확산되는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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