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연구개발직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비정규직 고용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메가특구법에 대해 재차 반대 뜻을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공동성명에서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또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빠른 시간 내에 양대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보수 성향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노동권 후퇴 사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 최대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연구개발 직군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메가특구 내 소득 상위 3% 이상자 초과근로수당 지급 제외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은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국노총은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메가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각각 성명에서 반대 뜻을 밝혔는데, 이번에 공동대응에 나섰다.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에 담긴 노동 관련 조항에 대해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된 우리는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I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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