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기거나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새로운 제도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면서도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또 글에서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이다.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임관식 후 이 글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또는 예측은 했으나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는 기대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도록 여당이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7대 범죄'라고 해도 실제 관련 법률 등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7대 범죄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법안 통과 전 논의 과정에서 여당에 신중한 논의를 주문해온 정 장관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검찰 또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무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합의된 안을 (여당에) 제시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무슨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건의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느냐"며 "전임 장관도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앞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지금 이 문제(형사소송법) 때문이 아니"라며 "지금 매우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굉장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도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며 사의 표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직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오늘 아침에도 법무부에 와있는 검사들에게 얘기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임관식 축사에서도 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들에게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적법절차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검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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