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저출생 대응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연구기관 설립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상북도는 3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현장에서 추진 중인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서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저출생과 전쟁' 정책의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결혼과 출산, 돌봄, 주거, 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저출생과 전쟁 시즌3'를 통해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 일·생활 균형,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화 개선과 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날 국가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과 경북 유치도 건의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고 저출생 정책 경험을 축적한 경북이 최적지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하반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경북 이전도 요청했다. 올해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과 인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면담을 마친 김진오 부위원장은 지역 영아돌봄시설과 교육시설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국가 정책과 연계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중앙정부 인구전략위원회 출범과 발맞춰 경북의 정책 경험과 성과를 적극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정책 발굴과 법·제도 개선, 규제 혁신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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