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부송동에 사는 50대 시민 K씨는 "차선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 사라지는 것 같은 이른바 '스텔스 차선'으로 인해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고 푸념했다.
그는 "시민 주권주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선 9기 역할론을 주장했다.
K씨와 같이 익산시에서 호우 때나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하기 겁난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관련 예산은 매년 쥐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선남 익산시의원에 따르면 차선 마모나 우천과 야간에 시인성 불량으로 접수된 민원만 작년에 250여건에 달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익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도 최근 5년간 도로 차선 도색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매년 5억~6억원의 쥐꼬리에 머물러 있어 시정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익산시의 관련 예산은 지난 2021년 4억원에서 이듬해에 5억원을 늘었고 2023년에 6억원을 증액됐지만 다음해엔 2024년에 5억원을 다시 줄어든 뒤 올해도 같은 수준의 예산만 편성한 상태이다.
이는 인근에 있는 전주시의 지난해 예산 10억원과 비교할 경우 반토막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북자치도의 '시·군별 도로연장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전주시(957.7km)와 익산시(933.1km)의 연장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관련 예산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김선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스텔스 차선'의 경우 우천 시나 야간에 차선의 반사성능이 떨어져 운전자가 차로를 직감으로 추정하며 주행하게 만드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우천 시나 야간에도 차선이 선명히 보이도록 노면표시 성능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의 찔끔 예산은 현행 사후보수 중심의 도로관리와 단순 도색 공법만으로는 시민이 체감하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기후로 국지성 폭우와 기습성 호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스텔스 차선'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선남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익산시 도로노면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체계적인 관리계획 안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선도로나 스쿨존, 사고다발지 등 우선순위 구역을 설정하고 재도색 주기와 성능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부의 강화된 기준을 반영한 익산시 맞춤형 설계·시공과 점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김 의원은 특히 예산과 집행체계의 선제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원이 발생한 후에 보수하는 '사후대응'에서 벗어나 정기점검을 통한 '선제적 재도색' 체계로 바꿔나가야 하며 노면표시 개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연차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남 시의원은 "정부가 노면표시 기준을 강화한 만큼 익산시가 도로 안전 인프라를 노면표시까지 포함해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스텔스 차선이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설계와 예산, 점검과 기술을 아우르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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