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은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저공해운행지역(LEZ) 도입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심의 운행 제한을 4등급 차량과 전체 경유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도 자동차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 거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전면적인 운행 제한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투-트랙(Two-Track)'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 밀집 지역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을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무배출지역(ZEZ)으로 확대하고, 공항·항만·산업단지 주변 주요 화물 운송 구간은 별도의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2028년부터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의 연중 상시 운영 등 운행 제한 확대 △2035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일부 저공해운행지역 지정과 공항·항만·산업단지 주요 도로의 산업형 저배출지역 운영 △2045년부터 인천 전역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과 경제자유구역 내 무배출지역 전환 등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과 물품 배송 차량,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한 단속 유예 또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확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영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가 위치해 노후 중·대형 화물차 통행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보다 지역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접근과 함께 충분한 인프라 구축, 우회도로 확보, 주민 보상대책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