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하며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선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급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셨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를 총동원해 주택시장안정화TF를 확대·개편해 운영하겠다"며 "국토위·행안위는 물론 재경위·정무위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필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사·사법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들을 서슴 없이 들먹이고 있다"며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방어에 나섰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비판은) 법률 내용과 정당한 사법절차를 외면한 악의적 정치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며, 특히 "공소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현저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독립된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도록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관에 대해선 직무배제와 교체,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범죄)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 오류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더 강력한 재검토 장치를 마련해 달란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요구를 후속 입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수사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 등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해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 선동은 국민께 외면받을 것"이라고 역으로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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