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교육재정을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0일 평창교육지원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이는 정책은 교육을 단순 비용으로 따지는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산간·농산어촌인 평창에서 소규모 학교는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을 축소하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고 지역 소멸도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률 20.79% 현행 유지와 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착수를 요구했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안정적 재정 보장과 교육재정 확대도 함께 촉구했다.
우강호 협의회장은 "교육을 지키는 일이 곧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교육가족과 연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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