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고속도로변 유휴부지의 무단사용을 근절하고 양성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무단점유 일제 조사 등 다양한 ‘공공자산 양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시행하는 ‘AI활용 무단점유 예방 음원 및 영상’은 고연령자가 많고 농지가 다수인 강원지역의 유휴부지 특성을 고려해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무단점유 양성화를 내용으로 세미트로트 장르의 노래와 영상을 AI로 제작 활용해 유휴부지의 양성적 토지 사용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강원본부는 유휴부지 사용자들이 토지사용료가 비쌀 거라는 편견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해당토지의 연간 임대가격과 함께 무단점유 양성화 안내 영상과 음원으로 연결하는 QR코드를 표시한 안내판을 무단점유가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설치했다.
또한, 지역의 마을회관을 방문해 무단점유 예방 안내 음원 및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단속 중심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거부감이나 선입견을 해소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공자산 양성화 정책은 공공기관 소유 토지·유휴부지의 무단점유를 단속·원상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임대계약 등 제도권 사용으로 전환해 합법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관계자는 11일 “무단 점유를 행정조치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음성적인 토지사용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공공자산 이용문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자산의 양성적 이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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