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추진 움직임에 대해 "시민 공론 없는 섣부른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환경운동연합 27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은 12일 성명을 내고 "마땅히 시민이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을 충분한 공론의 기회조차 박탈한 채 추진하고 있는 5개 구청장과 양부남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며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5개 구청장과 양 의원이 주장하는 일반시 전환의 명분이 왜곡됐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먼저 '자치구는 교부금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시·군의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는 재원을 이미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일반시로 전환하면 세수가 늘어 시민 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5개구가 일반시로 전환돼도 광주시 전체가 받는 교부금 총액은 늘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광역행정 예산을 기초단체가 더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원 인건비,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광역 인프라 분담금,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 처리 비용이 폭증해 재정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광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에서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준비 안 된 일반시 전환은 시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일반시 전환 추진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장 거점과 '민주주의 심장 도시'라는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산구 반도체 팹에서 나오는 세수를 광산시민만 독점하게 돼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통합의 본래 취지를 깨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행정체계 개편은 시민의 선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배반한 5개 구청장과 양부남 의원을 규탄하며 양 의원은 지금 당장 5개구의 일반시 전환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