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액상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이 아니라 실제 천연담배인 연초니코틴 전자담배"라며 "천연담배가 담배가 아닌 것으로 국민을 속임으로써 발생한 탈세액이 무려 16조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전면 합동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김준혁, 송재봉, 정진욱 의원은 12일 '가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1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탈루 의혹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가짜 합성니코틴이 수년간 대량으로 수입·유통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부터 먼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뿐만아니라 액상 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제2의 가습기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거듭 전면 조사를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부에 이문제를 전면조사할 것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이 문제의 주무부서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경제부는 가짜 합성니코틴에 대한 범정부 특별조사단을 즉각 구성하여 가짜 합성니코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경부는 그동안의 관리·감독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에는 소극적인 반면, 마치 현행법의 미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담배사업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한 규제 확대에는 유독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쯤 되면 과거의 관리·감독 책임과 막대한 탈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보다 ‘입법 미비’를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경부는 과거 불법은 외면한 채 국회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규제사항을 시행령으로 되살려 과세·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짜 합성니코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하는 관세청에도 요구한다"며 "2019년 이후 줄기니코틴·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으로 들어온 전체 수입업체와 수입물량을 전수조사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과거 제출된 제조허가증·제조증명·수출서류 등 통관자료를 제조국 정부와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허위·위조서류를 끝까지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부대의견의 취지에 따라 인체 흡입 목적으로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반복흡입독성시험 등 실질적인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화평법 고시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또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제품을 직접 확보·분석하여 국민이 실제 무엇을 흡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의 위해성과 청소년 노출실태를 관계기관과 함께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힘을 얻었는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불법 합성니코틴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업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전자담배업계 관계자가 겁박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해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복지부·기재부·담배회사·관련 단체들과 수년간 함께 준비해 온 법안인데, 이에 반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니 그에 따른 액션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며 "이 단체와 재정경제부 간 법안·정책 사전협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접촉내역·회의자료·제출의견 및 정책 반영내역을 국회에 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실제 정부 관계자가 해당 단체·담배회사와 법안 방해를 협의했는지 감사하고, 이후 해당 단체가 정부 정책협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와 특혜·유착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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