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승격'에 대해 공론화와 법률 검토 선행을 전제로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내놨다.
진보당 광주특별시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현재 자치구의 제한적인 행정·재정 권한 구조로는 통합특별시 내 다른 시·군과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일반시 승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당은 "일반시인 순천시의 인구는 약 27만 4000명으로 광산구(약 38만 7000명)나 북구(약 41만 6000명)보다 적지만, 2026년 총예산은 1조5600억 원으로 두 자치구보다 5000억 원 이상 많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이를 시민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면서 "순천시민은 약 569만원의 혜택을 보는 반면, 광산구민은 262만원, 북구민은 255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주업 진보당 시당위원장은 "기형적인 격차의 원인은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특별시의 조정교부금에 의존해야 하며 자체 징수 세목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일반시로 승격되어야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법적 근거가 생기고 각종 세금을 직접 징수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최근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자구 수정 정도로는 복잡한 행정·재정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시 내에 일반시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얽혀 있는 다수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며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학계 및 행정·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시 승격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시민 동의 없는 일반시 전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5개 구청장과 민형배 시장을 비판했다.
광주경실련은 "일반시 전환은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넘어 도시의 미래 발전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개 구청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 ▲민형배 시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시민 공론화 착수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정치권의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27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같은 사안에 대해 "공론화 없는 자치구 일반시 전환 즉각 중단하라"며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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