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뉴홈' 사전청약 조건 변경 논란에 대해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원상회복 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인허가는 2만여 가구에 그쳤고 그나마 정권이 바뀌면서 금리 등 주요 조건이 변경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와 함께 고양창릉 택지 건설 현장을 찾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공공주택의 토대는 신뢰"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 국민이 그 정책을 믿고 청약을 했다면 정부는 그 신뢰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약속대로만 해달라는 것인데도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그렇게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으니 뉴홈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바로잡겠다. 청약자 여러분께서 조건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LH 본부장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사전청약자 분들에게 '금리 3.0%가 정부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나? 그런 기본 조건도 바뀔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계약할 때 약관 뒤에 안 보이게 한 줄 숨겨놓고 사기치는 것과 똑같다"며 "(사전청약자의) 30%가 입주를 포기했다면 이미 분양 사기로 피해를 본 분들이 생긴 것이다. 그 분들을 어떡할 거냐"고 따졌다. 그는 "행정의 기본이 신뢰인데, 국민이 평생 모은 돈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일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정부가 하면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언성을 높였다.
장 대표는 이후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것은 금융 폭력을 사용한 대국민 분양 사기"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대출 조건을 바꾸는 것은 정부의 '금융 폭력'"이라며 "내 집 마련의 계획이 망가지면 우리 국민의 삶 전체가 망가진다"고 했다.
그는 "아마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이라며 "본인은 근저당을 통해서 10원 한 장까지 다 긁어모으고 나서. 우리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는 이렇게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장관과 희희낙락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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