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시민과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대전환' 방안 마련에 나서자 "선심성 예산이나 널려 있는 각종 행사성 예산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익산시 재정대전환 추진단'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재정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재정대전환 추진단은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성됐다.
기존 사업을 분야별로 원점에서 살펴 성과와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고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익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익산시 전체 예산의 48% 가량이 이미 몫이 정해져 있어 나머지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한계가 명확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재정자립도는 낮가 지자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쥐꼬리인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줄인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 중소기업 등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산시의회에서는 무엇보다 각종 선심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행사성 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재정 대전환이 애꿎은 약자 지원을 위한 세출 조정으로 이어지면 안 될 것이라는 말이다.
김미선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위원장은 "재정 대전환은 결국 돈이 나가는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돈을 버는 세입예산을 늘리자는 취지로 갈 것 같다"며 "무엇보다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너무 많은 각종 행사성 경비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선 위원장은 "하나의 대표축제로 1년을 먹고사는 다른 지역축제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로운 발상 전환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에는 학계, 전문가,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 등이 참여해 행정 내부의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해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추진단의 세출구조조정분과는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행적이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의 조정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세입확충분과는 신규 세입원 발굴 등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사업분과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인경 기획예산과장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하게 살피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익산의 미래를 위한 재정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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