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5465억 원이 감액된 추경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19일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소 등 도의 주요 세원들이 크게 줄어든 여파로 인해 지방세의 3000억 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적된 채무 부담까지 가중되는 등 극심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필수 민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목표로 이뤄졌다.
실제 도는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 가운데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 등을 위한 민생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3132억 원의 미반영액 중 사업 부서에서 요구한 2673억의 92% 수준이다.
민생 및 돌봄체계 유지를 위한 주요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3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18억 원 등이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5억 7000만 원 등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 총 863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 철도와 도로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총 298억 원을 반영해 도민의 교통편의 향상에도 집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총 5465억 원 규모의 기존 예산이 삭감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48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5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10억 4000만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02억 5000만 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77억 9000만 원 △경기남부 국지도·지방도 유지관리 63억 원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61억 원 등 50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만 25개다.
선관위 위탁금 감액 이유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에 따른 것이며,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등 3개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삭감은 시급성 부족과 재정상황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집행시기를 조정해 연정산 추정 예산이 감액됐으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집행의 시급성과 정책의 우선순위 고려 과정에서 하반기 사업량이 조정됐다.
이 밖에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 감액 및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 원을 삭감한 도는 앞으로 국외 출장 및 연수도 중단하는 등 지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해 재정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경기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며 "이에 따라 도는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465억여 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을 포함해 신규 사업도 사실상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도는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및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재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도 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도의원 및 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과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적으로 삭감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했다"며 "앞으로 도의회와의 긴밀히 협의를 통해 예산안 심의 절차를 충실히 거칠 예정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의 감액 및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즉각 시행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관행적 연구용역의 즉시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등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조직개편 등을 통한 공직 조직의 근본적 체질 개편 △경기도의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 방안’의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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