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가 임기 개시 두 달이 지나도록 의장단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의정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 의장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에 따른 표결'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대덕구의회 의원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두 차례 임시회에서 5차례 표결 동안 선택받지 못한 후보를 사전 협의 없이 다시 등록한 것은 상대당과 동료의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제천시의회의 협치는 표결에 앞서 여야가 대화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민주당이 구청장을 배출한 집행여당인 만큼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국민의힘이 의장을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의장직에 대한 사전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맞섰다.
민주당은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자세"라며 장기간 원 구성 파행에 따른 '세비 반납' 카드를 꺼내들었다.
원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표결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된 무기명 투표와 과반수 득표, 최다선·연장자 당선 규정 등을 제시하며 "대화로 풀지 못한 사안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절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협치 사례로 제시한 제천시의회 역시 여야 7대 7 동수 상황에서 양측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해 투표로 원 구성을 마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의에는 언제든 응하겠지만 어느 한쪽이 의장직을 먼저 보장받아야 한다거나 합의 전까지 표결을 무력화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각각 '사전합의'와 '절차에 따른 표결'을 내세우면서 대덕구의회 파행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기 개시 이후 두 달 가까이 의장단조차 구성하지 못하면서 도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이 지급돼 온 데 대한 구민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원 구성 지연으로 민생현안 처리와 예산심사 등 의회 본연의 기능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여야 모두를 향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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