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꼼수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시행사인 ㈜자광에 대한 추가 특혜 중단을 요구하며 전주시의 원칙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정의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등 7개 단체는 20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시행사 ㈜자광에 대한 추가 특혜를 중단하고 협약서를 엄격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사익 편취와 특혜로 얼룩져 있으며,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은 민간 개발업자인 ㈜자광의 재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자광이 과거부터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막대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광이 2000년대 초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에서 제척된 일반공업지역이던 땅을 준주거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대폭 종상향하는 용도변경 특혜를 받았고 일반상업지역의 약 60%를 ‘공개 공지’로 둔갑시켜 공공기여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 차액을 대폭 낮췄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100% 순수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530% 용적률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대규모 인허가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북일보 주식을 인수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특혜에도 불구하고 ㈜자광이 극심한 재정 부실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단체들은 “㈜자광은 금융권 대주단으로부터 2024년 10월 EOD(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고, 개발부지 재산세 체납으로 전주시에 압류당하는 등 부실한 재무 상태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자광은 사업시행 협약 취소 시점을 앞두고 또 다른 특혜를 전주시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형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자 협약서의 핵심인 ‘동시 착공, 동시 준공 원칙’을 ‘아파트 우선 분양 준공’, 즉 단계별 준공으로 변경하려고 전주시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형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와 EOD 통보, 그리고 초고층 타워 건립에 따른 막대한 기술적·재무적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결코 행정규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시가 흔들림 없는 원칙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전주시는 ‘동시 착공 및 동시 준공’ 의무를 면탈하려는 ㈜자광의 협약 변경 요구를 즉각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자광의 재무적 무능을 행정이 꼼수를 동원해 구제해 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법적 착공 기한인 올해 9월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주시는 협약서 제14조에 근거해 지체 없이 원칙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29일 전주시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한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26년 9월은 사업시행 협약 제14조에 따라 협약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협약서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하나의 건축물로서 동시 착공 및 준공해야 하는 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전주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체들은 조지훈 전주시장에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지를 조지훈 전주시장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지금 전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10년째 개발의 걸림돌이 된 부실 시행사 ㈜자광을 과감히 걷어내고 사업을 온전히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방직 사태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은 조지훈 전주시장의 시정 능력을 입증할 가장 엄중한 시험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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