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민단체연합을 비롯한 김제시 주요 관계자와 시민 500여 명이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한 재검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1일 김제시민단체연합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기존 판단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추가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김제시의회 의장 및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김제 어촌계협의회 등 지자체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집결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김제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요구했다. 지자체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숙의와 검증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새만금신항의 유일한 육로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연결되며 동서도로 및 스마트 수변도시 등 내부 개발지역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존 결정 결과를 이유로 한 ‘지역 간 나눠주기식’ 판단을 배제하고 그동안 확립된 관할결정 기준에 맞춰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할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 해소와 공정성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시민대표들은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최종 의결 전 추가 심의 △심의 과정 내 우려사항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관계 전문가 및 지자체 참여 공개토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공식 요청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만금신항 관할은 향후 수십 년간 행정구역을 좌우할 중대 사안”이라며 “속도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지역 시민단체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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