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행정 신뢰·지역 형평성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1)이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기도비 미편성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과 사업 차질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원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건축정책과와 수원시 평생학습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정담회를 열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과 도비 미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의 단열·창호·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2026년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 32곳이 선정됐으며 총사업비는 약 469억원이다.
당초 재원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분담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군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원시는 경로당 2곳, 도서관 2곳, 노인사회복지시설 1곳 등 5곳이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약 157억5000만원으로, 국비 약 110억3000만원을 확보했지만 당초 예정된 도비 약 14억2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시비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국비 지원 규모가 큰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도비 미편성에 따른 사업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도비 분담을 전제로 공모에 참여해 국비까지 확보한 이후 지원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국가 공모사업 추진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와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라며 “이미 선정돼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은 신규사업과 구분해 판단하고, 2026년 선정된 32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도비 지원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혜 의원, 분당 청년들과 소통…“정책 주체로 참여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20일 성남시 서현 만강홍에서 열린 분당 청년미래연합 ‘제1회 CONNECT BUNDANG’에 참석해 지역 청년들과 소통했다.
‘가치를 잇고, 미래를 만드는 청년 네트워킹’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분당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과 일상의 고민을 나누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분당에서 생활하며 느낀 고민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지혜 의원은 “청년 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정책의 형성과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이 분당 청년들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장, 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 애로·지원방안 논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24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남 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과 송경덕·김병도·임용필 부회장, 조태희 명예회장 등을 만나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찬(더불어민주당·용인7)·최혜경(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함께했다.
연합회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정책 예산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창업·금융·경영 지원부터 폐업·재기까지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도 요청했다.
이상백 회장은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필요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남종섭 의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은 지역경제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지표”라며 “현장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해 준다면 도의회도 실제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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