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조직개편 과정에서 옛 전라남도 건축개발과가 폐지되고 주택건축국이 주택정책과·건축안전과·공공건축경관과 등 3개 과로 재편될 예정인 가운데, 전남이 수년간 추진해 온 농어촌 특화 주거·정주정책의 연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꿈도시 조성, 빈집정비, 농어촌주택개량, 청년드림 만원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등 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을 겨냥한 사업이 일반적인 도시 주택정책에 흡수될 경우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광주시의회와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직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시와 농어촌의 주거환경과 정책 수요가 다른 만큼 농어촌 주거·정주정책을 별도로 관리할 전담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전남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새꿈도시 조성사업이다. 새꿈도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30세대 이상 주택단지와 상업·의료·레저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대표적인 농어촌 정주정책이다.
전남은 지난 201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장흥 로하스타운, 담양 대덕 매산·문학지구, 무안 청계 월선지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최소 세대수 기준을 5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고 고흥 석정, 순천CC, 화순 동면 등 신규 후보지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사업 특성상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구 지정과 민간사업자 발굴, 시·군 협의, 재정지원 등 장기간의 현장 관리가 필요해 일반적인 도시 주택업무와는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농어촌 특화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해 농어촌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전남 배정 물량은 165동으로 전국 물량의 16.5%를 차지해 전국 최대 규모다.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연 2%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된다.
22개 시·군의 수요조사부터 중앙정부 물량 배정, 사업 대상자 관리와 융자 실행까지 광역단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년드림 만원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해지면서 농어촌 주거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이 같은 사업의 담당 기능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문옥 특별시의원은 "도시지역의 주택정책과 농어촌의 정주정책은 대상과 사업 방식, 현장 여건이 다르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이유로 전남이 수년간 축적해 온 농어촌 주거정책의 전담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떠나는 농어촌에서 주거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구를 붙잡는 핵심 정책이다"며 "무안청사에 농어촌 주거·정주정책을 전담할 최소 1개 과를 존치해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조직개편이 단순한 행정조직 재편을 넘어 전남의 농어촌 인구유입과 청년 정착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통합의 효율성만을 앞세운 기계적인 조직 통합이 농어촌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향후 확정될 조직개편안에 농어촌 주거·정주정책 전담 기능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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