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방향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1차 이전의 분산 배치와 연구 기능 부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 기관과 연구 기능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집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2019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곳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추가 이전하는 정책이다.
이 원장은 24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1차 이전 당시 공공기관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면서 기관 간 연계와 산업 파급효과가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기관 이전에 맞춰 관련 연구 기능까지 함께 배치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꼽았다.
이 원장은 "1차 이전 당시에는 기능별 연계나 산업 파급효과보다 지역별 배분에 무게가 실렸다"며 "그러다 보니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기관과 기업이 생겨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주에 입지한 기업과, 전남광주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에너지 관련 기관은 나주로 이전했지만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연구 기능은 함께 갖춰지지 않았다"며 "2차 이전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주의 에너지 기반에 이번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연계해 반도체와 AI 분야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을 한곳에 모아야 기관 간 협업과 기술 개발, 기업 유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유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나주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생명 관련 기관이 이미 모여 있다"며 "농협중앙회까지 이전하면 농업 생산과 연구, 유통, 지원 기능을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주가 이전기관을 수용할 준비도 마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나주는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와 건물 공실 현황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해놨다"며 "2차 이전이 결정되면 곧바로 기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관 수를 지역별로 나눠 배분하면 1차 이전에서 드러난 한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며 "나주의 에너지 산업을 중심축으로 반도체·AI 관련 기관과 연구 기능을 함께 배치해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전 대상과 배치 원칙 등을 담은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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