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햇빛연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잇어 부지와 계통 연결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전북자치도와 일선 시·군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권요안 전북자치도의원(완주2)은 25일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공모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후 향후 전북형 사업모델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송원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날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신청한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는 실제 부지 확보와 계통접속, 금융조달을 거쳐 발전소 건설과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햇빛소득마을 공모에는 1차 129개에 2차 608개 등 전국 737개 마을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북에서도 98개 마을이 참여해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해 주었다.
송원규 위원장은 "부지·계통 및 ESS·금융과 자부담·주민주도 운영 등이 핵심 과제"라며 "일회성 공모지원에서 벗어나 공모 이전 준비부터 선정 이후 사업화와 장기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다현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총괄팀장도 이날 "햇빛소득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현세 전북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최소 20년 이상 이어지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장기 운영로드맵과 전문 컨설팅, 마을리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영권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햇빛소득을 일회성 배당금이 아니라 마을 공동자산과 농촌서비스의 지속적인 재원으로 활용해 '자체 수익으로 움직이는 마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위원장은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농촌 현장의 기대가 큰 만큼 이제는 얼마나 많은 마을을 선정하느냐보다 선정된 마을이 실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햇빛이라는 지역의 자원을 주민 소득과 마을의 공동 자산으로 바꿔 농촌이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주민은 마을의 주인으로서 사업의 방향과 수익 활용을 결정하고 행정은 주민이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와 기반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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