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은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5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전교조 경남은 "교육부는 지난 6월 10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일명 '‘통폐합 패키지'를 내놓았다"며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받을 수 있는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는 초등학교 40~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중등학교 90~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50% 이상 증액했다. 이른바 3개교를 1개 합치면 인센티브 260억 원이 지급되는 식이다"고 밝혔다.
즉 분교를 없애면 예산 지원액을 가산해서 더 주는 특례까지 붙었다는 것.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교조 경남은 "경남교육청은 36개교 통폐합을 2029년까지 확정 짓고 추가로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신청서에 도장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남해·사천·산청·함양·합천 등이 학교 통폐합 사업신청서를 이미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은 "소규모 학교를 단순히 정원 감축의 대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교육의 거점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책 마련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남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학교 통폐합 유형 신청을 중단하고 육부에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 철회를 촉구하라.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동의 기준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자체 기준에서 학교통폐합은 학부모·지역주민의 사전 동의를 민주적으로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명문화하라. 경남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소규모학교 지원 예산을 신설하고 지역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라. 경남교육청은 1면 1교(一面一校) 원칙을 조례로 명시하고 교육부와 함께 상위법 개정에 나서라. 권순기 교육감은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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