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첫 조직개편이 향후 통합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며 집행부에 전면적인 재조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서 재배치가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결정과 재정 운용, 산업 및 균형발전을 이끌 첫 조직설계"라며 "청사 간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핵심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지나치게 분산하면 통합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예산·조직·인사·감사 등 핵심 지원 기능은 통합·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획 기능을 광주청사에 일원화하더라도 전남이 축적해온 광역 및 도농복합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조직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범부서 정책과 대규모 재정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기본사회정책과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국에 배치하고, 향후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총괄할 '20조 재정담당관'을 재정관리본부에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부청사의 기능도 산업·기후·환경정책 중심의 전략 거점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부시장 직속 1급 실장 직위를 신설하고 기후환경본부를 동부청사에 배치하는 한편,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도 동부청사에 함께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광역도시국의 총괄 기능은 유지하되 무안청사에도 일부 도시계획 기능을 배치해 도농복합지역과 광역권의 토지이용 및 개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번 요구가 청사별 조직 나눠먹기가 아니라 '기능에 따른 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요구는 특정 지역에 더 많은 조직을 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통합해야 할 기능은 하나로 묶고 현장 대응이 중요한 기능은 현장 가까이에 두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기능의 통합과 현장 기능의 분산이라는 두 원칙이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통합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첫 조직개편의 잘못은 향후 수년간 통합행정의 비효율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행부는 청사별 안배나 조직 편의가 아니라 기능·효율성·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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