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23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광주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을 책임질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연내 출범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전담 조직 구성과 핵심 인력 확보 계획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상시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광역지자체가 직접 감독하는 제도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감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책 중 하나다. 전남광주 지역의 감독 대상 사업장은 약 12만 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광주특별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이 9월 말~10월 초에나 이뤄질 예정이어서 노동감독 전담팀 신설과 인력 배치가 모두 미뤄진 탓이다.
통합시에 따르면 시는 조직개편 이후 시청 동부청사 노동담당관 아래에 '노동감독팀'을 신설하고 올해 배정된 기준인력 12명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시에는 노동 직류 공무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올해 배정된 12명은 인사팀에서 내부 공무원을 재배치해 채울 예정이며, 다음 해부터 추가 충원해 2028년까지 총 132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근로감독관규정에 따르면 노동감독관은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감독관 업무 보조 경력 6개월 이상이 필요해 인력 구성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검사 지휘 없이사법경찰권까지 행사해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선도 지역(경기·전북·제주) 중 하나 경기도는 이미 지난달 노동 직류를 신설하고 7급 25명을 포함한 공무원 51명에 대한 공개 채용 공고를 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10월 중 조직개편이 마무리되고 인력이 배치되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12주간의 직무교육에 이들을 파견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과 맞물려 준비가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12월 8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제도 초기에는 노동청에서 전문 감독관을 파견받아 합동 점검을 하는 등 과도기적 운영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은 2026년 상반기에만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광주지역 사고사망자는 ▲2022년 12명 ▲2023년 8명 ▲2024년 4명 ▲2025년 13명 ▲2026년 2분기 2명(25년 같은 기준 4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2022년 36명 ▲2023년 33명 ▲2024년 38명 ▲2025년 41명 ▲2026년 2분기 21명(25년 같은 기준 19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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