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익산참여연대가 31일 "익산시의 수의계약 편중 관행을 근절하고 기존 운영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익산시의회는 9월 정례회에서 수의계약과 지방교부세 축소·버스노선·폭염 등 민생 현안부터 풀어야 할 것"이라며 "입법 완결성 제고, 예산심의 권한 강화 등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피력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익산시의 245억 원의 수의계약 중 익산산림조합에 137억원(56%)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시가 전문성과 편의성을 명분으로 특정 업체나 법인⸱단체에 공사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몰아주는 관행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행정이다.
공사를 경쟁 없이 특정 대상에 일감을 편중 배정하는 구조는 지역 내 다수 중소⸱영세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예산 절감 효과마저 실종시킨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시의회는 수의계약 편중 실태 전수 검증하고 익산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104번 시내버스 노선 일방 폐지 문제와 시민 이동권 보장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며 "익산시가 사전 공론화나 주민설명회 없이 시민들의 핵심 이동 수단이었던 104번 시내버스 노선 폐지를 지난 8월 30일부터 일방 추진해 큰 혼선과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적 이동권이자 공공복지임에도 땜질식 개편으로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일방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104번 노선 폐지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검증,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 노선 마련 등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버스노선 개편 등은 시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9월 1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1차 추경 예산안과 2025년 결산 승인, 조례안 등 주요 의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축소 추진으로 지방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의계약 편중, 시내버스 노선 폐지, 폭염 대응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제10대 의회의 첫 정례회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지방교부세 확보, 민생 현안 해결, 의정활동 강화라는 과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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