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속에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사업 차질을 막는 한편 사업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은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9개월분 예산만 반영된 상황이라며 추경 처리가 늦어질 경우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민생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시급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심사 원칙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별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 예산 조정이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필요한 사업은 지키되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과 취약한 세입 구조를 바로잡고 지방에 맡긴 책임에 걸맞은 재정 권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와 도의회 간 소통 문제도 지적했다. 남 의장은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할 소통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소통 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며 “소통 부재가 계속될 경우 집행부가 의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도의회가 필요할 때 즉시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능을 정상화하고 의회와의 대화를 도정 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16개 시·도의회와 뜻을 모아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량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근거라고 강조하며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책임성 강화도 당부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믿음에 답하고 그 성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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