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역대급 재정 폭주"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렸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경제가 나쁘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초과 세입이 발생했다고 지출을 확대하면 도대체 언제 국채를 상환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라며 "내년도 국세 수입이 194조 2000억 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 원을 증가시켜 국가채무가 1519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도대체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모든 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며 "결국 내년도 예산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정 문란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과 별도로 운용하는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것에는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공세를 폈다. 유 의원은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에 숨겨놓은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은 925조 3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낭비 요소나 선심성을 철저하게 삭감하고, 재정 없이도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현 정부의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동혁 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세수가 늘어도 빚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빚을 더 늘린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그대로 하고 있다"며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철 다가오면 지원금 뿌려댈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며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손질도 거둬들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스스로 한 달 만에 뒤집었다면 남은 것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8월 3일 이번 개편으로 세수가 3조 4430억원 늘고, 그 중 종부세가 2조 1815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증세의 63%"라며 "오늘 종부세를 일부 되돌렸다면 그 숫자는 달라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자료 어디에도 다시 계산한 세수 효과가 없다. 얼마를 걷는지도 밝히지 않은 세법을 국회에 내면서 국회더러 심사하라는 것인가"라며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 효과 재추계와 세부담 귀착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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