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정부안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충분히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 재검토 관련 토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ISA 역시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을 허용했다"며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더욱 충실히 살렸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과 세제 모두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해 예산-세제안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가"라고 반발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궤변",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레임덕의 사전적 의미조차 무시한 채 어떻게든 국정 동력을 갉아먹어 보겠다는 황당한 억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 다르게 당정청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희망 사항을 말한다고 해서 없는 레임덕이 생기지 않는다"며 "오히려 초유의 징계정치와 '입틀막'으로 연명하며 극우 지지층에만 기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레임덕이라는 단어에 더 어울릴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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