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들을 세종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하며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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