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1차 이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의 주소만 옮기는 형식적 이전이 아니라 핵심 기능과 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옮기는 실질적인 국가구조개혁이 되어야 한다며 7대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날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 대해 "수도권 과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의 잠재력을 국가 성장의 새 동력으로 전환하는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지역 대학·산업 연계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밝혔다. 올해 4분기 중 최종 이전계획을 확정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딘체는 올해 4분기 발표될 최종계획에는 ▲배치 기준 제시 ▲본원 이전과 핵심 기능(전략기획, 예산, R&D 등) 동시 이전 ▲자회사·출자회사 등 관계법인까지 검토 범위 확대 ▲'산업생태계'의 실질적 집적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 확정 ▲이전기관 종사자 종합 정착 대책 마련 등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는 "진정한 평가는 올해 4분기 최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이 이동했는지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지역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 국가 전체가 강해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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