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억 사업비 감액·137억 자체재원 확보…신규사업 억제하며 지출 구조조정
계속사업 추진력 확보 장점 속 원금·이자 상환 부담…내년부터 채무관리 강화
경북 포항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3,29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제1회 추경보다 81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민생과 지역경제, 시민 안전 관련 사업에 재원을 집중한다.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 가운데 하나는 550억 원 규모의 지방채다.
포항시는 신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차입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으로 당장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재정 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의 공사와 집행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어 사업 차질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지방채는 결국 갚아야 할 부채인 만큼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뒤따른다.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향후 예산에서 채무 상환에 투입해야 할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 신규 사업이나 다른 정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포항시는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해 263억 원을 감액했다.
경상경비와 집행잔액, 사업 포기분 등을 조정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5% 일괄 삭감해 137억 원의 자체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재원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과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등 주요 계속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시설물 안전진단 등 시민 안전 관련 사업도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채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지방채가 신규 사업 확대보다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사업 연속성과 민생·안전 분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채무 상환 능력과 이자 부담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포항시는 지방채 발행을 계기로 향후 재정 운용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본예산부터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실제 가용 재원 범위에서 신규·투자사업을 결정하는 원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지방채로의 차환 가능성도 검토한다.
단순히 지방채 규모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자 부담까지 낮춰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시민 안전과 민생,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시민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 이번 제2회 추경은 민생과 안전 분야의 사업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 구조를 조정하려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이 일시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향후 채무 상환과 이자 부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향후 본예산과 중장기 재정 운용 과정에서 주요하게 살펴야 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