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서남권의 반발이 거리 집회와 단식농성, 삭발 시위에 이어 법정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목포·서남권 의원들은 7일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연구원장은 국립의대 후보대학 부실심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6년을 기다린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단 한 번의 졸속·불공정 심사로 끝낼 수 없다"며 "민형배 특별시장은 심사 과정과 결과를 시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검증한 뒤 재심사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후보대학 재심사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철야농성과 단식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애인단체들도 재심사 요구에 가세했다. 문애준 전남광주시의원과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는 이날 통합시청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자료와 채점표,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재심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가 빼앗긴 것은 의대와 대학병원이 아니라 사회 정의"라며 "지역 의료 현실과 장애인 의료 접근성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육부의 의대 확정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부지 확보 평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의대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점 차이를 보였다.
특히 목포·서남권 의원들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점수 차이가 0.06점에 불과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목포대는 이미 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며, 부지 확보의 적법성과 확실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목포대는 결국 순천대가 의대 부지로 제시한 토지가 순천시 소유로, 국립대가 국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교육부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는 서남권 정치권과 목포대, 시민 등 300여 명이 후보대학 선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등 12명은 삭발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목포대 총장과 보직교수 사퇴 요구, 시민단체의 심사위원 고발에 이어 정치권의 삭발과 특별시의원들의 단식농성, 장애인단체의 재심사 요구, 시민 총궐기까지 이어지면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논란이 대학 간 유치 경쟁을 넘어서는 양상이다.
특히 서남권의 의료취약성과 장애인 의료접근성 문제에 더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균형과 행정권역 간 갈등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