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8일,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3대 기금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농업발전기금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과 농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운용되어 온 3대 기금은 각각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의 효율적 보전·이용 등을 목적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개별 기금 단위로 재원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기금 간 여유자금의 신축적 상호 운용과 효율적 집행에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특정 기금은 재원이 부족해 차입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기금은 여유자금이 묶여 있는 등 재정 경직성이 심각했고, 대규모 재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일상화, 농촌 초고령화, 인공지능 전환(AX) 및 디지털 농업 혁신 등 급변하는 농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절된 기금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3개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농업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 조성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한 기금 신설 및 재원 명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농산물 가격조절 및 유통시설 현대화 ▲FTA 피해보전 직불 및 생산자단체 지원 ▲농지매매·임대차 및 청년농·경영회생 농지지원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핵심 농정 사업 전반에 재정을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기금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가능케 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재해 빈발, 농촌 인구소멸, AI와 스마트 농업으로의 대전환 등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정작 농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핵심 기금들은 수십 년 전 설계된 칸막이 구조에 갇혀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과 대규모 재정 수요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농업발전기금법안은 분절되었던 3대 기금을 하나로 묶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농정의 본질적 목표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중차대한 농업재정 개혁”이라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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