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인천시의원 "난임시술비 지원, 국비사업 전환해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2)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이 본예산보다 50% 이상 증액된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임현주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난임시술 지원은 지원 횟수 확대와 지원 연령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으로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 지원금도 증가하면서 이번 추경에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수혜자가 증가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시장에게도 국가사업 전환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주 의원은 “난임은 개인이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늘리는 정책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만 맡겨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비사업 전환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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