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서남권 8개 시장·군수가 교육부에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안 심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김태성 신안군수 등 서남권 8개 지자체장은 9일 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심사를 맡은 전남연구원의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6가지 위법·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반려를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우선 의대 부지 확보 평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와 교사는 국가 소유여야 하지만, 목포대는 자체 부지를 확보한 반면 순천대는 소유 부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순천시유지 무상임대 방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영구시설물 축조가 제한되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목포시의 지원계획은 평가에서 배제하면서 순천시의 시유지 임대계획은 ‘부지 확보 확실성’에 반영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체장들은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순천대가 제출한 교원 140명 확보계획과 목포대 112명 계획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현실성을 무시한 졸속 평가라고 비판했다.
지역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남권은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3시간 이내 상급 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망률이 20.7%에 달하는 등 의료 취약성이 동부권보다 심각한데도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당초 건축·교육·의료 등 5개 분야의 균형 있는 전문가를 구성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실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의대 교수, 1명이 재정 컨설턴트로 구성됐으며, 병원 건립의 핵심인 설계·공사·착공 등을 검증할 건축 분야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부의 전남 국립의대 추천안 전면 재검토 및 즉각 반려 ▲통합특별시의 의대 선정·심사 관련 자료 일체 공개를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이번 심사는 단순한 대학 선정 문제가 아니라 60여만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며 "36년을 기다려온 서남권 주민들의 한을 풀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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